다음 필잇!은 5월 18일(수)이 있는 주간에 발행됩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은 (양귀비의 생일이고) 유권자의 날인 동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기의 개인 보급률도 높고, 코로나19로 강화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공약과 정책에도 IT 요소가 담뿍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을 예비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IT 분야에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한 안철수 위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과 방향성을 간추려 정리해봤어요.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방대한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정부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기업,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표방합니다.

‘되는 것’만 열거한 포지티브 원칙이 아닌 ‘안 되는 것’만 열거한 네거티브 원칙 하에 공공 데이터를 전격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생애주기 맞춤으로 알림·추천을 발송해 시민의 불편을 경감하고 복지를 더 널리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미디어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도구인만큼, 새 정부 또한 미디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 합니다.

미디어 전담기구는 특히 기존 방송매체 중심의 미디어 외에도 OTT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추세를 반영해, 다양한 미디어의 상황을 반영하고 알맞은 방향성을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에 몸담을 꿈을 일찍 꾸고, 현장에 뛰어들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공교육 과정을 개편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기초 소양 과목을 교육과정에 추가하고, 해당 과목 교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등교육 기관에서도 첨단 기술 분야 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설해 전공자를 대거 양성할 계획이에요.

그 밖에도 새 정부는 5G 통신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개선해 안전하고 빠른 통신 이용을 도모하고, 6G 기술을 미리 개발하고 점유하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온라인 기반 활동이 증가하며 사이버 보안 위협도 커지고 있기에,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만들 계획도 밝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지지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의 시선도, 우려의 시선도 있겠으나, 일단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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